세무 지식 베이스

심평원 EDI 로 보험 진료비 청구. 진료일 매출 인식, 입금은 30-45일 후 — 미수금 처리.

단기(4년)·장기(8년) 등록 시 양도세·종부세 혜택.

의원장은 사업소득자라 직장가입자 자격 없음 — 지역가입자. 단, 의료법인 임원이면 직장가입자. 가족피부양자 등재 별도 검토.

3억 이하 주택 한도 200만원 환급.

한약재 매입은 비용 처리. 탕전실 위탁비는 별도 매입처 합계표 표기. 첩약은 비급여 매출(면세) 또는 일부 보험적용.

의원 권리금·시설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사업용 부동산 별도 계산.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무신고 20% / 부정 40% / 납부지연 일 0.022%.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91% / 고용보험 0.9% + 0.25% / 산재보험 의료업 ~0.7%. 사업주 부담률 매년 변동.

의사배상책임보험·진료배상보험료는 의원의 사업관련 비용. 세금계산서 수취 시 비용 인정.

국내 거주 183일 이상 시 거주자 — 간이세액표 적용. 비거주자는 22% 분리과세 또는 조세조약 적용.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원천세 신고 등 대부분 의무화. 홈택스 가입 + 사업자 인증서 (공동/금융) 필수.

의료기기 4년, 차량 4-5년, 컴퓨터 4년, 일반비품 5년, 건물 부속설비 10년. 정률 기본, 정액 선택 가능.

식대 20만원 (2023~), 전자세금계산서 8천만원 (2024.7~), 비급여 보고 강화 (2026), 한약 보험 확대.

의사면허 보건복지부 — 3년 1회 신고 + 매년 보수교육 8시간. 미이행 시 면허 정지.

의약품 폐기, 가족 채용, 경조사비, 명함, 미수금 처리 등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국내 출장 일비·식비·교통비는 실비 또는 한도 내 비과세. 학회·세미나 참가비 모두 비용 인정.

부동산매매계약서·소비대차계약서.

미용·검진 등 과세 비급여를 면세와 분리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징 위험.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시술은 영세율(0%) 부가세 (조세특례 §107의2). 한국관광공사 등록 의료기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내역 청구 →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의원에 지급. 보통 청구 후 30-45일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