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베이스

환자 진료기록·식별정보는 의료법 §21에 따라 의료기관 외 유출·이전 금지. 세무 SaaS는 환자 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baseline.

무신고 20% (부정 40%), 과소신고 10% (부정 40%), 납부지연 일 0.022%. 누적 시 산출세액의 60% 이상도 가능.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세무대리(신고대리)를 영업으로 하면 세무사법 §22 위반. 자료 정리·자문 도구는 세무사법 §2 자문 범위.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결과 5년, 처방전 2년.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 지속.

의료업·약국·치과·한의·수의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진 발행.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국세 체납 시 가산금 3% 일시 + 1.2% 매월 (5년 한도). 30% 체납 + 5년 = 60-70% 추가 부담 가능.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환자 동의 받고 수집·보관·파기. 위반 시 형사처벌 + 과징금. 의료법과 중첩 적용.

의원이 페이닥터·위촉의에게 사업소득(3.3% 원천)을 지급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 가산세 1%.

5억+ 의원이 6/30 까지 준비할 항목 — 매출 reconciliation, 비용 증빙, 인건비, 재고 실사, 외부 세무사 확인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①5호). 단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미용성형 시술은 100% 부가세 과세. 카드매출 80%+ 흔하므로 카드사 대조 필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활용.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비급여 누락, 페이닥터 분류 혼동, 의약품 폐기 미증빙,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누적 등 고빈도 실수 모음.

개인 일반과세자(미용성형 의원 등)는 1기(1-6월) 7/25, 2기(7-12월) 다음해 1/25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은 분기 4회.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